| 비록 나 자신에 대한 일은 아니더라도, 김연아와 박지성을 보면서 희망을 얻을 수 있듯이 내 자신의 일은 아니더라도 보면서 좌절감을 느끼는 일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좌절감은 개인적인 좌절감보다는 더 심각하게 다가온다. 개인적인 좌절감은 미래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바뀌고 달라질 수 있는 일이다. 문제가 아주 안풀린다면 최악의 수단으로 자기 비하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비록 좋지 않은 방법이나) 그러나 나에게 심각한 좌절감을 주는 문제가 눈에 보이지만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문제라면, 개인적인 좌절감보다 더 큰 시련을 안겨주게 된다. 현재 그런 좌절감을 느낄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뱀발. 다른 사람들이 우려했던 문제는 접어두더라도 최소한 기대했는 만큼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연아는 못되더라도 최소한 김연아의 반대는 안되어야 하지 않은가? |
글검색결과 [Acropolis] : 7 개
- 2010/03/31 좌절
- 2009/09/25 4대강 살리기 대신 국군 장병 살리기는 어떨까? (1)
- 2009/07/23 태양을 가리려는 자들 (4)
- 2009/02/04 무당의 나라
- 2008/11/25 정신줄 놓은 나라
- 2008/04/09 왕과 백성들 (2)
- 2008/03/31 선거가 코앞
4대강 살리기 대신 국군 장병 살리기는 어떨까?
Acropolis | 2009/09/25 20:50
| 최근 발생한 대규모 병역비리 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석 하다. 기사에 따르면 면제 판정일 경우에는 1억원을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돈을 받았다고 한다. 시장에서 보는 병역면제의 가치가 1억원이고 2년간 고생을 덜하게 되는 가치는 2~3000만원이라고 보는 것이다. 결국 군대에 가서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는 대한민국의 국군장병들은 1억원의 가치를 국가에 바치고 있는 것이다. 길을 가다가 몇만원 아니 몇천원을 잃어버려도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기분이 안 좋을 것이다. 그런데 돈으로는 살 수 없는 2년이라는 기간을, 거기에다가 시장가치로 따지면 언제 모아볼지도 모를 1억원의 가치를 어떤 사람은 국가에 내지 않아도 되고 어떤 사람은 고스란이 내야 한다는 이러한 현실에 기분이 좋을 현역 군국 장병은 없을 것이다. 헌법에서 정한 의무라는 이름 하나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만을 없애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대가를 주는 것이다. 그들은 노고를 완벽히 대신하지는 못하겠지만, '군대 2년은 개고생&시간낭비다'라는 이야기는 없앨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대가는 최저생활비에 준하는 월 100만원 정도의 월급이다. 물론, 60만명이 넘는 현역 장병들에게 월 1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데에는 예산적으로 문제가 있을거라는 주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로 22조원을 강에 퍼붙는 모습을 보면 딱히 연 12조원정도가 들거라고 계산되는 국군장병들의 월급 100만원 주기가 그렇게 타당성 없는 일인 것 같지는 않다. 거기에다가 국군장병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경우 장병들의 사기와 더불어 여러가지의 부가적인 이득이 생기게 된다. 4대강 살리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4대강의 정비가 아니라 건설 경기 부양을 통한 한국의 경기 부양에 있다. 정부에서 돈을 풀면, 자연스럽게 시장에도 돈이 흘러가 기업들이 돈이 많아지게 되고 이러한 돈은 다시 국민들에게 흘러가 국민들이 돈을 많이 가지게되 소비가 활성화되는 순순환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의 목적이 이것이라면 굳이 4대강에 돈을 쓸게 아니라 군국 장병 살리기에 돈을 퍼 붙는게 더 좋을 것이다. 제대를 하기 전까지는 월급을 제대로 쓸 수 없을 테니 대부분의 장병들이 제대를 할때 2000만원의 돈을 가지고 제대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유자금을 가지고 제대한 장병들은 2년동안 참아온 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돈은 다시 다른 기업이나 국민들의 수입으로 들어와 순순환을 만들게 될 것이다. 또한 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맞아서 학자금 대출로 천만원의 넘는 빚을 안고 졸업하게 될 대학생들에게 군대에 있떤 2년동안 모아진 2천만원은 졸업장을 받자마자 신용불량자가 되어 버리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줄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돈은 20대들이 스스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2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친구들 4~5명만 모이면 1억에 가까운 창업자금을 마련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창업자금은 청년들의 창업을 증진시킬 것이고 더 나아가서 청년실업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20대 스스로가 해결 할 수 있게 만드는 발판이 되어 줄것이다. 말에게 물을 먹이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깨끗한 물을 주는 것이다. 더러운 물을 놓고 채찍질을 한들 말은 절대 그 물을 먹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병역비리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군대인 상태에서 사람들을 모집하려니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편법과 불법을 쓰려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다. 가고 싶은 군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게 사회의 역할이 아닐까? 물론 그러한 혜택은 돈을 받게 되는 군군 장병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받게 될 혜택이 될테니. |
태양을 가리려는 자들
Acropolis | 2009/07/23 01:39
오늘 60년만에 달이 태양을 가리는 개기일식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기일식이 아닌 부분일식으로 관찰할 수 있었는데 그게 퍽이나 아쉬웠는지 그 시각 국회에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는 손가락으로 태양을 가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다. 물론 태양을 손으로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지도 않는다. 한마디로 개짓이다. |
| 미신과 경제학의 차이는 객관적이고 설명가능한 과정의 유무에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듣기 위해 무당을 찾아간 경우와 경제학자를 찾아간 경우를 생각해보자. 무당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낸 다음에 전망을 내놓을 것이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당이 일방적으로 한 무당의 예측일뿐 중간에 과정이나 원인은 알 수 없다. 설령 그 예측이 안맞는다고 한들 우리는 무당에게 뭐라고 할말이 없다. 그는 주관적인 예측을 했을 뿐이고 객관적인 근거없는 그의 말을 믿은 것은 우리의 잘못임을 누구나 알고 있게에. 반대로 경제학자를 찾아간 경우, 그는 여러가지 객관적인 자료들과 통계들을 가지고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말해 줄 것이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측을 한것이기에 어느 경제학자를 찾아가도 비슷한 전망을 듣게 될 것이다. 만약 그의 전망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그 예측의 객관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거나 혹은 그가 경제를 전망하는데 썼던 방법론에 오류가 있었을 뿐이다. 즉, 그가 다시 경제를 전망하던 시점으로 돌아가도 같은 전망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아인슈타인 이전의 물리학자들이 뉴턴 역학을 가지고 물리 연구한 것이 잘못이 아닌 것처럼. 몇일전 SBS에서한 대통령과의 토론을 보면서 큰 한숨을 내쉴 수 밖에 없었다. 경제에 대한 전망을 내놓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방안이나 방법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세계적인 불황으로 한국도 경제가 전망이 어렵다는 이야기까진 괜찮지만, 대통령이라면 더 나아가 그에 대한 원인 분석과 방안까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무당과 같은 선지력이 아니라 경제학자와 같은 객관적인 경제 전망이다. 하는 예측마다 모두 들어맞는 뛰어난 무당이라고 한들 현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가 하는 일이라곤 부적을 만들어 주는 일이고 그게 잘 안되면 복채가 부족하다며 굿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한들 사회에나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경제학자가 긍정적인 예측을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예측을 한다고 해서 꼭 나쁜 것도 아니다. 부정적인 예측은 그 예측을 만든 원인들을 알게 함으로써 미래를 좀 더 긍적적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가 무당이 아닌 경제학자에게 전망을 묻는 것은 미래를 미리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는가. 경제성장률이 7%에서 -4%로 바뀌었는데도 바뀌지 않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이런 기분이 든다.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꽤를 들었을 때의 기분이 아마 지금과 같을 거라고. 원인도 분석도 대책도 없고 단지 예측가능한(?) 미래만 존재하기에. |
|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어느 순간 민영화는 안하고 대신에 공기업 선진화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공기업 민영화와 내용이 거의 똑같아 이름만 바꾼 꼴이었지만 정부에서는 민영화는 아니라며 불만을 토로했었다. 그리고 바로 어제, 갑작스럽게 산업은행 민영화 시기를 늦춘다는 기사가 등장한다. 민영화는 없어졌는데 민영화를 늦춰야 한다니 이거 무슨 소리인가? 오묘한 충격요법에 한동안 사람들은 대략 멍해졌다. 그리고 오늘, 정부에서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 다시 정신이 멍해진다. ![]() 경제에 대한 대책은 번호 정해서 찍는 식이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의 실패에 대한 증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작년 연말에 내놓은 공약들을 불도저식으로 실천하려 한다. 미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회의와 반성의 결과로 보호무역으로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만은 신자유주의의 선봉장으로 끝까지 남겠다는 이야기만 계속 말하고 있다.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혼자 회장이 되서 학급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식인데, 그렇게 회장이 되고 싶었던 것일까. 현재의 문제는 소비주체의 위기가 문제점이다. 비록 미국에서 발생된 서브프라임이 그 시발점이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의 불안함은 바로 소비의 주체인 개인에 있다. 부동산에 거품이 생겨서 힘들어지는 것은 개인이고 유난히 많은 가게부채의 채무자도 개인이다. 세계 제일의 경제 대국이지만 지난 30년간 단 한해도 국민실질소득은 늘지 않는 미국처럼, 지난 10년간이 가져온 어두움은 우리나라에서 경제의 핵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기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개인)에게 있다. 기업은 자본과 생산의 주체이고 개인은 일을 통해 얻은 돈으로 소비를 하는 소비의 주체이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자본과 생산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를 해줘야 하는 개인들이 가난해 지는것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정책들은 기업들(특히 대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 뿐이었다. 지금도 대기업들은 300조원이 넘는 유보금(기사1, 기사2)이 있지만 소비가 부족해서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그들에게 가져다준 법인세와 기업세 감세 혜택은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도 되지 않는 기업 유보금만 늘려준 샘인 것이다.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국가관과는 상관없이 일치된 한가지 의견은 국가는 개인이 갖는 위험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다 라는 것이다. 즉, 국민을 포기한 국가는 자신의 존재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은 5000년전 (주)단군왕검에서 출발해 수 많은 증자와 주가 상승으로 발전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나는 (주)단군왕검의 주식 한 주 가지지 못한 일개 사원에 불과할뿐이고. |
| 46%라는 역대 최저의 투표율로 4월 9일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다. 선거결과도 예상대로 내가 원하던 방향대로 안나와서 기분이 나쁜 것도 있었지만, 그건 다수의 뜻을 따르는 민주주의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위안을 갖고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46%라는 국민의 반도 투표를 하지 않은 이 상황은 너무나도 걱정스럽고 두렵다. "정치인은 국민들의 관심을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 말에는 한 단어가 빠져있다. 제대로 된 한 단어를 넣어서 다시 말하면, "정치인은 투표하는 국민들의 관심을 먹고 산다"라는 말이 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에게 투표해주는 국민들에게 관심을 얻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투표를 하지 않는 국민들을 그들에게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인 것이다. 정치인이 여럿이 모여 정치인들이 된다면, 투표하지 않는 국민들을 좋아하게 된다. 그 국민들은 자신들에게 세금을 가져다 주면서,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 좋은 사람들이다. 자신이 어떤 실수를 하고 실정을 해도, 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기에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치인들은 점점 더 왕에 가까워지게 되고 국민들은 백성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다. 멀지도 않은 옛날,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 있었고 그 밑에는 수 많은 백성들이 있었다. 사람수에서는 백성들이 월등히 많았지만, 그들은 원래부터 정치라는 것은 나랏님들이 하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왕이 어떤 일을 하던, 그에 대한 불만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간혹 왕에게 불만을 가진 몇명의 사람이 나타났지만, 반역이라는 죄목으로 간단하게 처지하면 되는 일이었다. 왕이 가진 권력은 바로 수 백만명의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이었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힘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렇기에 단지 그들은 수천일, 수백년을 왕에게 소원을 빌며 살아왔다. 평화롭게 살게 해달라는 것부터, 비가 내리게 해달라는 소원까지...... 몇명의 선각자들은 주권은 왕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주권을 국민에게 돌리려고 생각한다. 그리고 몇명의 부자들은 왕의 변덕에 따라 자신들이 이룩해온 부와 권력을 한순간에 빼았기는 것을 보고 이를 해결하려 한다. 그리하여, 몇명의 선각자들과 몇명의 부자들이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 해결책이 바로 투표이고, 그 주권을 우리에게 동등하게 나누어 준것이 바로 투표권이다. (그 대신, 부자들은 자신의 부가 얼마나 그리고 언제부터 인가에 상관없이 자신의 재산권을 보장 받았다) 수 천년간의 노력 끝에 되찮은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우리는 망각하며 사는 것 같다. 그 권리를 망각한다는 것은 다시 예전과 같은 왕과 백성들이 존재하던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사는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명의 직원을 뽑아 그에게 집 열쇠를 맞겼다. 열쇠를 받은 그는 바쁜 우리를 대신해서,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들이고 필요없는 것을 버리고 집을 관리한다. 비록 집에 사는 것은 우리지만, 집이 깨끗하고 편한 집이 될지, 더럽고 불편한 집이 될지는 전적으로 그의 몫인 것이다. 결국, 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고르고 골라, 최선의 직원을 뽑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귀찮다는 핑계로 열쇠를 아무에게나 맞기고 있지 않은가? 내일의 집이 더 깨끗해질지 혹은 더 더러워질지는 말을 안해도 예상할 수 있을것이다. ps. '대운하반대'와 '의료보험민영화반대'로 앞으로 많이 바쁘고 피곤해질듯 하다. |
| 4월 9일, 국회의원총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어찌된게 후보로 나선 당사자도 아닌데, 선거가 다가올수록 떨린다. 이번 선거의 결과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의 방향이 확실히 정해질 것이다. 그 때문에 이 선거의 결과가 기대되고 걱정이 되는 것일 것이다. 한가지 생각나는 것은 미국 정치의 현 상황처럼, 결국 어느 쪽을 선택하거나 결국 99%의 사람들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역사는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고 발전을 해간다고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다. 모두 4월 9일 투표장에 가서, 우리가 그들을 지켜 보고 있음을 꼭 각인시켜주길를 바란다. (기권표도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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